"비수도권 인구 25%↓"…'광역 시·도 통합' 행정개편 윤곽 나왔다
행정체제개편 자문위, 개편방안 권고안 발표
인구감소·수도권 집중·지방소멸 등 심화 전망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광역 시·도 통합' 권고
"개편안 종합 이행을" 입법 등 후속조치 당부
인구감소·수도권 집중·지방소멸 등 심화 전망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광역 시·도 통합' 권고
"개편안 종합 이행을" 입법 등 후속조치 당부
입력 : 2025. 01. 22(수) 16:22
[나이스데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시·도 간 통합'을 추진하는 등 30년 된 행정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권고안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19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행정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 체제는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5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위를 출범했으며, 미래위는 지난 8개월 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미래위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로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국내 총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에 따라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약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위는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보면서 2052년에는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경우 58%가 수도권에 밀집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준현 위원장은 이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심화, 주거·고용 불안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205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 비수도권 '도'(道) 인구의 46.9%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식기반 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 지역이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 한정돼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지속되고, 1차 산업 쇠퇴에 직면한 비수도권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게 미래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실질적으로 시·공간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생활 패턴이 대도시권 중심으로 바뀌고, 이는 도시 간 인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지방행정체제는 인구와 경제력이 성장하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광역 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 등이다.
우선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전국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계에서 '다극'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광역 시·도 간 통합'이다.
미래위는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지역의 역사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를 제시했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이 시·도 간 통합을 추진 중이다.
홍 위원장은 "광역 시·도 통합은 지역이 주도해야 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초광역 행정을 위해 통합 후 광역·기초 2계층을 유지하고, 정부는 권한을 적극 이용하는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군·구 통합은 인구감소 정도가 적은 시·군 통합뿐 아니라 초광역적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이다.
미래위는 시·군·구 통합 역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정부는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광역시와 맞닿은 시·군 간 구역 변경의 경우 행정 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특례시와 대도시가 권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읍·면·동 하부행정기구 체계를 읍(농촌)·동(도시) 등으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정부의 균형 발전과 인구감소 대책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가 먼저 개편돼야 한다"며 "개편안은 개별적, 단편적으로 적용돼선 안 되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위의 개편방안 권고를 접수해 관련 법과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달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는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행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19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행정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 체제는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5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위를 출범했으며, 미래위는 지난 8개월 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미래위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로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국내 총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에 따라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약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위는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보면서 2052년에는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경우 58%가 수도권에 밀집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준현 위원장은 이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심화, 주거·고용 불안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205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 비수도권 '도'(道) 인구의 46.9%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식기반 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 지역이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 한정돼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지속되고, 1차 산업 쇠퇴에 직면한 비수도권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게 미래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실질적으로 시·공간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생활 패턴이 대도시권 중심으로 바뀌고, 이는 도시 간 인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지방행정체제는 인구와 경제력이 성장하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광역 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 등이다.
우선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전국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계에서 '다극'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광역 시·도 간 통합'이다.
미래위는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지역의 역사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를 제시했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이 시·도 간 통합을 추진 중이다.
홍 위원장은 "광역 시·도 통합은 지역이 주도해야 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초광역 행정을 위해 통합 후 광역·기초 2계층을 유지하고, 정부는 권한을 적극 이용하는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군·구 통합은 인구감소 정도가 적은 시·군 통합뿐 아니라 초광역적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이다.
미래위는 시·군·구 통합 역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정부는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광역시와 맞닿은 시·군 간 구역 변경의 경우 행정 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특례시와 대도시가 권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읍·면·동 하부행정기구 체계를 읍(농촌)·동(도시) 등으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정부의 균형 발전과 인구감소 대책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가 먼저 개편돼야 한다"며 "개편안은 개별적, 단편적으로 적용돼선 안 되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위의 개편방안 권고를 접수해 관련 법과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달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는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행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