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부동산대책, 전세 폭등·전세의 월세 가속화…내일 부동산 현장 간담회"
"잘못된 규제정책이 실수요자 월세로 내몰아"
입력 : 2025. 10. 27(월) 12:26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전세 폭등과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해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말했던 그는 서울 서초구 수십억 아파트를 두 채, 상가를 두 채 보유한 슈퍼 다주택자"라면서 "위선의 대가"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3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국민 분노만 커졌다"며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지난 9월 말 기준 83%나 급감했다"며 "결국 정권의 잘못된 규제정책이 실수요자를 월세로 내몰고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켰다"고 했다.

김 의장은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목소리를 정치공세라 치부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10·15를 비판하려면 정책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국민적 분노를 직시하고 그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실천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10·15 수요 억제책을 철회하고, 9·7 공급대책은 전면 수정하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민간정비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의 오랜 부동산 책사이자 이재명 기본소득을 설계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기를 6개월 남겨둔 채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며 "정청래에 대한 배려는 포장지이고, 부동산 회오리에 조마조마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이한주는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한 적도 있고, 가족 주주회사 부동산 법인까지 만들어 수많은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아빠 잘 만난 탓에 어린이날 선물로도 받는 부동산, 우리 서민은 진정 꿈조차 구면 안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민주당식 내로남불과 위선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당 부동산 특위는 두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내일은 마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한 차례 더 수도권에서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부처에 주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비사업 인센티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에는 귀를 막고 있다가 뜬금없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부처에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면서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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