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7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속도 조절에 나섰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재판이 멈추면 정권도 멈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임 기간 중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절차만이 남았다.

민주당은 지난 6월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본회의 직전 이를 보류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에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최근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민주당과 불편한 기류를 이어가는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언제든 속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재판 재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5월7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며 "법을 통과시키자는 게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으로 둔갑한다"고 썼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 개별적인 발언인 만큼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 이를 거론한 바 있고 어제는 비공개 의원총회서 개인 의견으로 거론했다"며 "현재로서는 당 지도부가 이를 공식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다른 의원도 "애초에 의원총회에서 다들 김 의원 제안을 진지하게 듣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최근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 속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 떼니 물이 끓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한 유보적인 법원 입장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개별로 그런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한 초선 의원은 "APEC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게 집중돼야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했다"면서도 "판사가 혹여나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하면 정국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니 이를 법으로 안정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면 정권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