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퇴직연금 도입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올해 안에 합의 도출이 목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식 출범했다. 또 첫 회의도 개최했다.

지난 2001년 노사정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는데, 24년 만에 기능 강화를 위해 다시 함께한다.

이번 노사정 TF의 핵심 의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이다.

TF는 위원장 1명 등 노사, 청년, 정부, 공익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장 위원장은 2018년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동계에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이 같이 구성된 TF는 앞으로 격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해선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두고 기금 운용주체, 책임체계 등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을 다룬다.

TF는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날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TF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론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