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與 "사법개혁 필요" 野 "李 무죄 만들기 국감"
與, 국힘 장동혁 대표 보석 비리 연루 의혹 제기
국힘 "李무죄 주장하면서 왜 재판 중지하려하나"
국힘 "李무죄 주장하면서 왜 재판 중지하려하나"
입력 : 2025. 10. 30(목) 16:39
[나이스데이]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사법개혁 필요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조비리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목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1월 판사 출신 두 변호사가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두 변호사들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담당 광주지법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에 보석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장 대표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전관 변호사가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는 친분을 강조하고 사건을 수임해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시켰다. 현재는 법조비리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원이 법조비리에 관해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고 자정능력이 없다는 말을 못 하고 사실상 두둔하는 발언을 하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구속된 피고인을 담당하는 판사가 중간에 보직을 이동하거나 그만두면 다 풀어주는 게 사법부 시스템인가"라며 "저는 (장 대표에게) 대가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고 구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건 굉장히 엄중한 범죄다. 사사로이 보석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퇴직한 판사들도 수사 대상인 만큼 누가 봐도 범죄행위가 명백한 이 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어떤 불법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를 윤리감찰관실을 통해 감찰하게끔 해야 할 사항 같다"고 언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퇴임한 법관인 만큼 윤리감찰관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살피겠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거론하는 민주당 의원들 발언도 나왔다. 이를 고리로 사법개혁안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이 (비상계엄 당일) 회의를 소집한다"며 "국회의원을 질질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린 윤석열에 '이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속에서 4심제라는 비판이 있다"며 "민주당 법안을 보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 확정 시기를 늦추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집행 기능을 뺏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4심제가 아니라 3심제에 거름장치를 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가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는 5개 재판 12개 혐의가 있는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었다"며 "민주당은 연어 술파티 등 거짓 프레임 씌워 수사한 검사와 피의자를 소환해 국회를 대질신문장으로 만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당은 놀란 것 같다"며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하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검토 등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개악안을 다시 들고 나온다"고 했다.
같은당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다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왜 굳이 법까지 통과시켜 가면서 무리하게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하느냐는 지적들이 계속 있다"며 "정부는 (재판중지법) 법안에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 법안을 정부가 찬성하면 이해충돌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데 대해서도 "법원을 소추기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헌법 84조) 소추의 개념을 적용할 때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수사와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재판은 계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들은 '검찰개혁'에 대해 이재명 수사했다고, 기소했다고 개혁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신동욱 의원은 "NGO 보고서를 보면 국정감사 성적이 작년에는 D학점, 올해는 F학점으로 떨어졌다"며 "올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추미애·최민희 두 위원장의 운영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여당) 간사가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1월 판사 출신 두 변호사가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두 변호사들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담당 광주지법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에 보석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장 대표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전관 변호사가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는 친분을 강조하고 사건을 수임해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시켰다. 현재는 법조비리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원이 법조비리에 관해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고 자정능력이 없다는 말을 못 하고 사실상 두둔하는 발언을 하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구속된 피고인을 담당하는 판사가 중간에 보직을 이동하거나 그만두면 다 풀어주는 게 사법부 시스템인가"라며 "저는 (장 대표에게) 대가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고 구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건 굉장히 엄중한 범죄다. 사사로이 보석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퇴직한 판사들도 수사 대상인 만큼 누가 봐도 범죄행위가 명백한 이 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어떤 불법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를 윤리감찰관실을 통해 감찰하게끔 해야 할 사항 같다"고 언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퇴임한 법관인 만큼 윤리감찰관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살피겠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거론하는 민주당 의원들 발언도 나왔다. 이를 고리로 사법개혁안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이 (비상계엄 당일) 회의를 소집한다"며 "국회의원을 질질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린 윤석열에 '이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속에서 4심제라는 비판이 있다"며 "민주당 법안을 보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 확정 시기를 늦추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집행 기능을 뺏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4심제가 아니라 3심제에 거름장치를 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가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는 5개 재판 12개 혐의가 있는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었다"며 "민주당은 연어 술파티 등 거짓 프레임 씌워 수사한 검사와 피의자를 소환해 국회를 대질신문장으로 만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당은 놀란 것 같다"며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하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검토 등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개악안을 다시 들고 나온다"고 했다.
같은당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다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왜 굳이 법까지 통과시켜 가면서 무리하게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하느냐는 지적들이 계속 있다"며 "정부는 (재판중지법) 법안에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 법안을 정부가 찬성하면 이해충돌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데 대해서도 "법원을 소추기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헌법 84조) 소추의 개념을 적용할 때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수사와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재판은 계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들은 '검찰개혁'에 대해 이재명 수사했다고, 기소했다고 개혁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신동욱 의원은 "NGO 보고서를 보면 국정감사 성적이 작년에는 D학점, 올해는 F학점으로 떨어졌다"며 "올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추미애·최민희 두 위원장의 운영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여당) 간사가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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