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서두르라고 업무 지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반복되는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특례 규정이 있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법령에는 직전 연도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시행령 간 괴리를 짚으며 "법에는 직전 연도라고 돼 있다. (과징금이) 갈수록 약해지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갈수록 약해진다. 일단 시행령을 고치도록 하자.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라고 지시했다. 송 위원장은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걸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와 함께 피해 구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되는 구조"라며 "집단소송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 위원장은 "현재 단체 소송과 징벌적 과징금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