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1심에서 공소기각, 무죄 판결을 잇달아 받고 있다. 특검이 별건 수사 논란 속에 다수 사건을 재판에 넘기며 성과를 과시했지만 받아 든 성적표는 처참한 모습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로 기소된 이른바 '집사' 김예성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씨의 횡령액 중 일부와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권한이 있지만, 그마저도 무죄라고 봤다.

애초 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당초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김씨가 투자금을 받는 이득을 본 것으로 의심했는데,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으면서다. 특검은 '관련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김건희'가 적시 되지 않은 공소장이 법원으로 넘어갔고, 오늘의 결과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겼지만 공소기각 난 사례는 더 있다. 앞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은 전체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와 범행의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혐의 사실은 노선 변경과 관련한 부정 행위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이 사건 뇌물죄와 동종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중 통일교 임원의 미국 원정 도박 관련 조사 정보를 입수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결과물과 관련한 무죄 판단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건네고 그 대가로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요 혐의가 아닌 선거용 차량 리스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 의혹 등 김 여사의 핵심 혐의 대부분에 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통일교로부터 1200만원 상당 샤넬 가방과 6000만원가량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만 무죄 판단을 피할 수 있었다.

김건희 특검은 법원이 특검의 수사범위와 관련한 법리오해를 했다며 항소를 제기했거나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특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 범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주장이 2심에서 뒤집힐지는 미지수다.

시험대에 올라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도 다수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의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