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박상용 녹취록' 공방…與 "회유·압박으로 소설" 野 "조작된 녹취로 사실왜곡"
민주 "'이재명 기소' 결론 내고, 협박·애걸복걸해"
국힘 "무죄 판결 받으면 될 것을 공소취소 하려"
국힘 "무죄 판결 받으면 될 것을 공소취소 하려"
입력 : 2026. 04. 03(금) 17:49

[나이스데이] 여야는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기소'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 회유·조작을 벌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조작된 녹취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재판 진행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나 관련 자료를 봤을 때 당시 '이재명 기소' 결론을 내놓고 그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협박하고,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애걸복걸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다', '직권남용도 공범으로 갈 거다' 등 발언이 담긴 지난 2023년 6월 19일자 박 검사·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사건 설계가 아니고 소설가 수준이다. 이렇게 따라오라고 만들어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다고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등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됐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진범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박 검사 의지를 실현하려고 한 점이 파악된다"고 했다.
반면 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국정조사의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다. 저는 이 (여당의 공소취소) 모임 배후에 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대통령이 주장하듯 조작 기소된 것이 명백하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 될 것을 공소 취소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녹취 전문을 공개하면 될 것을 조작된 녹취를 틀어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화영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왜 뒤집으려고 하나. 이 대통령과 관련돼 그런 것인가. 재판을 쭉 가서 확정하면 되는 것인데 왜 중지시켜놓고 사실 관계를 뒤집으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에서 김성태, 이화영 판결이 났다. 쌍방울 주가 조작만을 위해서만 이렇게 했겠느냐"며 "상식적으로 경기지사도 대북 사업을 알고 추진했고, 역할 분담이 있었고 공범자 관계가 아니냐는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기소'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 회유·조작을 벌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조작된 녹취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재판 진행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나 관련 자료를 봤을 때 당시 '이재명 기소' 결론을 내놓고 그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협박하고,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애걸복걸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다', '직권남용도 공범으로 갈 거다' 등 발언이 담긴 지난 2023년 6월 19일자 박 검사·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사건 설계가 아니고 소설가 수준이다. 이렇게 따라오라고 만들어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다고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등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됐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진범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박 검사 의지를 실현하려고 한 점이 파악된다"고 했다.
반면 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국정조사의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다. 저는 이 (여당의 공소취소) 모임 배후에 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대통령이 주장하듯 조작 기소된 것이 명백하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 될 것을 공소 취소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녹취 전문을 공개하면 될 것을 조작된 녹취를 틀어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화영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왜 뒤집으려고 하나. 이 대통령과 관련돼 그런 것인가. 재판을 쭉 가서 확정하면 되는 것인데 왜 중지시켜놓고 사실 관계를 뒤집으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은 대법원에서 김성태, 이화영 판결이 났다. 쌍방울 주가 조작만을 위해서만 이렇게 했겠느냐"며 "상식적으로 경기지사도 대북 사업을 알고 추진했고, 역할 분담이 있었고 공범자 관계가 아니냐는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