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서울시 정비사업 현장 행보…‘재건축 속도전’ 속 온도차
성수1구역·가리봉2구역 나란히 방문
민주당 "폭등 책임 尹·오세훈에 있어"
오세훈 "10·15대책 수정…與 토론하자"
민주당 "폭등 책임 尹·오세훈에 있어"
오세훈 "10·15대책 수정…與 토론하자"
입력 : 2025. 10. 29(수) 11:00
[나이스데이] 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서울 내 민간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최근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는 시각차가 드러나며, 규제지역 확대와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정부여당 인사들이 함께했다. 전 최고위원과 정 구청장 모두 내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성수1구역은 2004년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사업성 문제로 20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 롯데건설 선정 이후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은 "2004년에 시작된 사업이 20년 넘게 걸렸다"며 "현장을 자주 찾아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청사진을 밝힌 뒤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달 19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준공된 경기 성남시 위례자이더시티를 방문한 데 이어, 이상경 전 1차관도 서울 강남구 수서 주공1단지 노후영구임대 재건축,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축매입임대 현장을 찾았다. 당초 이 전 차관이 방문하려던 장위1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 대신 갔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것은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내서 가능한 많은 곳을 둘러볼 생각"이라며 추가 방문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날 구로구 가리봉2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가리봉2구역은 2023년 6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이후 지난 1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고 해법을 모색해 주택공급 정상화, 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나란히 민간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지만 10·15 대책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이어갔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 문제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10·15 대책에 대해선 "정책 실행에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다. 그런 면도 국민들이 헤아려달라"고 엄호했다.
반면 오 시장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현장에서 나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도 엇박자가 나타났다.
현장 방문에 동행한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사실 폭등의 원인을 찾자면 지난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을 제대로 신경쓰지 않은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재명 정부와 김윤덕 장관은 부동산 폭등을 잡기 위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 전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부지를 각 지역구 의원들이 샅샅이 뒤지고 있다"면서 태릉 육군사관학교 부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삼성역 부근 공공부지, 강서구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주장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허가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이후에 각종 서울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해서 병목현상으로 1~2년이 그냥 지나간다"며 "1000세대 이하 중소규모 정비사업은 구청이 인허가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 조정을 제안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 이어 인·허가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12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추진 중이다.
뉴시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정부여당 인사들이 함께했다. 전 최고위원과 정 구청장 모두 내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성수1구역은 2004년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사업성 문제로 20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 롯데건설 선정 이후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은 "2004년에 시작된 사업이 20년 넘게 걸렸다"며 "현장을 자주 찾아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청사진을 밝힌 뒤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달 19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준공된 경기 성남시 위례자이더시티를 방문한 데 이어, 이상경 전 1차관도 서울 강남구 수서 주공1단지 노후영구임대 재건축,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축매입임대 현장을 찾았다. 당초 이 전 차관이 방문하려던 장위1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 대신 갔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것은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내서 가능한 많은 곳을 둘러볼 생각"이라며 추가 방문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날 구로구 가리봉2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가리봉2구역은 2023년 6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이후 지난 1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고 해법을 모색해 주택공급 정상화, 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나란히 민간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지만 10·15 대책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이어갔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 문제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10·15 대책에 대해선 "정책 실행에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다. 그런 면도 국민들이 헤아려달라"고 엄호했다.
반면 오 시장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현장에서 나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도 엇박자가 나타났다.
현장 방문에 동행한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사실 폭등의 원인을 찾자면 지난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을 제대로 신경쓰지 않은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재명 정부와 김윤덕 장관은 부동산 폭등을 잡기 위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 전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부지를 각 지역구 의원들이 샅샅이 뒤지고 있다"면서 태릉 육군사관학교 부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삼성역 부근 공공부지, 강서구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주장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허가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이후에 각종 서울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해서 병목현상으로 1~2년이 그냥 지나간다"며 "1000세대 이하 중소규모 정비사업은 구청이 인허가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 조정을 제안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 이어 인·허가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12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추진 중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