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올린 성장률 1.2%…체질 개선 없인 지속 가능성 낮아"
3분기 韓경제 1.2% 성장…소비쿠폰·수출 호조세 영향
"올해 1%대 성장 가능하나 재정 투입 따른 반짝 효과"
"재정 의존 벗어나 '생산성 기반' 성장 체질 전환해야"
"올해 1%대 성장 가능하나 재정 투입 따른 반짝 효과"
"재정 의존 벗어나 '생산성 기반' 성장 체질 전환해야"
입력 : 2025. 10. 29(수) 11:02
[나이스데이] 우리나라 경제가 3분기 1.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 효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뿐 구조적 회복세로 보기엔 이르다"고 진단했다.
올해 1%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수출 호조세에 기댄 경기 흐름이 정부의 단기 재정 부양책과 맞물려 일시적 ;착시 효과'를 낳은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떠받치는 방식의 경기 부양은 한계가 뚜렷하기에,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3분기 韓경제 1.2% 성장…소비쿠폰·수출 호조세 영향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전기 대비 1.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의 최고 성장률로, 한은이 제시했던 전망치(1.1%)를 소폭 웃돈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경기 회복 기대감 확산으로 1.3%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했고, 수출은 반도체와 승용차를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경기 개선에 힘입어 2.4% 늘어 두 분기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3분기 성장 기여도는 내수가 1.1%포인트(p), 순수출이 0.1%p로, 내수가 전체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경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1%대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지난 8월에 연간 전망을 0.9%로 했을 때보다는 1%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4분기(성장률)가 -0.1%에서 0.3% 사이일 경우 연간으로는 1.0%가 된다"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9%,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수출이 선방하면서 연간 GDP 1.0%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올해 1%대 성장 가능할 듯…다만 재정 투입에 따른 반짝 효과"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올해 1%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1% 성장'이라는 수치가 재정 투입으로 만든 반짝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말까지 약 두달 가량 남은 상황인지라 올해 0.9~1.0%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1.8% 성장률 달성에 대해서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번 성장률 반등이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따른 효과가 아니다"며 "올해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것이고, 그럼에도 2%가 채 안 되는 건 오히려 정부의 경기 진작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3분기 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정부 소비 증가에 힘입은 결과지만, 지출에 비해 실질적 성장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이 같은 소비 진작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나 국민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의 지속성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지금의 성장률은 GDP 수치만 높아졌을 뿐 국민총소득(GNI) 상승이 동반되지 않은 '소득 없는 성장'"이라며 "이런 불균형 성장은 결국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져 내년 이후 경기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글로벌 통상 위기와 12·3 계엄사태로 얼어붙었던 경기 분위기 속에서도, 소비쿠폰 등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기업들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분명한 역할을 했다"며 "미국 관세가 유지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다변화하며 수출 충격을 최소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재정 의존 벗어나 '민간 중심·생산성 기반' 성장 체질로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에 의존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원 실장은 "단기 부양책의 모멘텀을 중장기 산업 전략으로 이어가야 한다"면서 "연구개발(R&D), 인적자원, 신산업 전환 등 생산성 기반의 경기 부양책으로 정책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광석 실장은 "성장률 제고에만 몰두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돼 오히려 장기 성장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제는 재정 준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안에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한 단위의 예산이라도 소비 진작보다 생산성 향상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생산적 투자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준모 교수는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 확충, 민간 투자 활성화 등 근본적인 성장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올해 1%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수출 호조세에 기댄 경기 흐름이 정부의 단기 재정 부양책과 맞물려 일시적 ;착시 효과'를 낳은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떠받치는 방식의 경기 부양은 한계가 뚜렷하기에,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3분기 韓경제 1.2% 성장…소비쿠폰·수출 호조세 영향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전기 대비 1.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의 최고 성장률로, 한은이 제시했던 전망치(1.1%)를 소폭 웃돈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경기 회복 기대감 확산으로 1.3%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했고, 수출은 반도체와 승용차를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경기 개선에 힘입어 2.4% 늘어 두 분기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3분기 성장 기여도는 내수가 1.1%포인트(p), 순수출이 0.1%p로, 내수가 전체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경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1%대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지난 8월에 연간 전망을 0.9%로 했을 때보다는 1%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4분기(성장률)가 -0.1%에서 0.3% 사이일 경우 연간으로는 1.0%가 된다"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9%,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수출이 선방하면서 연간 GDP 1.0%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올해 1%대 성장 가능할 듯…다만 재정 투입에 따른 반짝 효과"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올해 1%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1% 성장'이라는 수치가 재정 투입으로 만든 반짝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말까지 약 두달 가량 남은 상황인지라 올해 0.9~1.0%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1.8% 성장률 달성에 대해서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번 성장률 반등이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따른 효과가 아니다"며 "올해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것이고, 그럼에도 2%가 채 안 되는 건 오히려 정부의 경기 진작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3분기 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정부 소비 증가에 힘입은 결과지만, 지출에 비해 실질적 성장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이 같은 소비 진작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나 국민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의 지속성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지금의 성장률은 GDP 수치만 높아졌을 뿐 국민총소득(GNI) 상승이 동반되지 않은 '소득 없는 성장'"이라며 "이런 불균형 성장은 결국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져 내년 이후 경기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글로벌 통상 위기와 12·3 계엄사태로 얼어붙었던 경기 분위기 속에서도, 소비쿠폰 등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기업들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분명한 역할을 했다"며 "미국 관세가 유지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다변화하며 수출 충격을 최소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재정 의존 벗어나 '민간 중심·생산성 기반' 성장 체질로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에 의존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원 실장은 "단기 부양책의 모멘텀을 중장기 산업 전략으로 이어가야 한다"면서 "연구개발(R&D), 인적자원, 신산업 전환 등 생산성 기반의 경기 부양책으로 정책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광석 실장은 "성장률 제고에만 몰두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돼 오히려 장기 성장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제는 재정 준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안에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한 단위의 예산이라도 소비 진작보다 생산성 향상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생산적 투자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준모 교수는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 확충, 민간 투자 활성화 등 근본적인 성장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