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부가 2026년부터 인공지능(AI) 응용제품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예산 646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다만 단시일 내에 상용화하기 위해 예산이 집중 투입되면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등 10개 부처는 내년도 예산 6460억원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신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조기 상용화 제품과 시장 선도형 제품 총 279개의 빠른 시장 보급을 지원하는 비(非) R&D사업이다.

조기 상용화 제품은 시제품 완성 단계 제품·서비스에 상용 AI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뜻한다. 시장 선도형 제품의 경우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발전 여지가 높은 제품·서비스에 고성능 AI를 융합한 경우를 말한다.

기성제품이나 현장에 AI 서비스를 탑재하는 직접적 비용이나 AI응용 제품·서비스의 성능이나 신뢰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흔히 알려진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뿐 아니라 사용자의 앉은 자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잘못된 자세를 감지할 경우 알림 및 교정을 유도할 수 있는 스마트의자 등 AI가전이 AI 응용제품에 포함될 수 있다.

또 AI에 기반해 인프라의 이상행위를 탐지함으로써 보안 위협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AI응용 서비스로 분류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업·제품에 AI를 접목해 AI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산업부를 비롯한 총 10개 부처에 6460억원을 편성했다. 2027년에는 약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조원 가까운 국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단기 성과 중심의 지원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기상용화 과제의 경우 수행기업들이 내년 국고 지원 후 연내 성과를 창출해야 함에 따라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확장성 측면에서 부실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발성 예산 지원에 그치게 될 경우 기업이나 제품의 혁신을 창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내년 상반기 중 조기상용화 과제로 선정되더라도 협약기간 내에 성과를 도출하려면 안정화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등 리스크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응용제품을 먼저 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AI 응용제품의 빠른 보급이 국민의 수용 속도를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캐즘'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AI 응용제품이 내년과 2027년 대규모로 상용화돼 시장에 보급되면 다수 소비자가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제품을 접하고, 이로 인한 사용 경험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면 AI 응용제품이 시장에 안착하지 못해 수요 정체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부처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도 문제시 된다.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AI응용제품 사용화 지원 사업에 나서는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 하지 못해 이번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사업은 제품과 서비스 신시장을 빠르게 창출할 계획으로 대규모 국고가 투입될 예정"이라며 "적정성 검토 이후 과제 선정 등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