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회복세 李 정부 '적극재정' 탄력 받나…지속가능성 논의 과제
기재부, 이달 중순 세수 재추계…재정기조 논거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 통한 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내년 정부안 8.1% 늘려 편성…지속가능성 확보 병행
"효율적 재정운용 통한 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내년 정부안 8.1% 늘려 편성…지속가능성 확보 병행
입력 : 2025. 11. 06(목) 14:43
[나이스데이] 정부가 세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내년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가운데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들어섰다. 여야가 각각 '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공방을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세수 재추계 등을 포함해 8.1% 증액 예산안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세수 전망 재추계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기재부는 재추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심의에 반영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조세분석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 등 거시 경제 지표 업데이트와 11월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해 11월 중순 이후에 재전망해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세수 재추계는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가 담긴 내년 예산 정부안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수 회복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77.8%)은 최근 5년 평균(77.7%)을 앞질렀다. 기업실적 개선과 가결산 의무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1조원 넘게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도 늘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회복세에 따라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내세울 논거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늘려 편성했다. 경기 둔화 속에서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지역거점 국립대 특성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미래·지역 중심 투자를 대폭 반영했다. 명목상 총지출 증가율은 억제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세수 재추계를 통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입 항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확장 재정의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확장 기조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수 회복이 일시적 현상일 수 있고 현금성 지출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재정건전성을 외면하는 국가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민들에게 나라 빚과 증세 폭탄 등 부담을 가중 시키는 현금 살포 사업들을 걷어내고 국채 이자 비용과 발행 비용도 줄이는 쪽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던 세수 결손과 경기 침체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적극재정이 불가피한 시기라며 재정의 역할을 통해 민간 회복을 견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 둔화, 세수 절벽, 폐업 급증, 국가경쟁력 훼손 등 사면초가에 처해있다"며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 살기 좋은 나라,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지가 이번 2026년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예결위 심사는 단순한 예산 심의를 넘어 '재정 확장과 건전성 확보의 균형'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 회복이 확장재정의 논거로 작용하겠지만 동시에 경기 둔화와 국가채무 증가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이 확장재정과 긴축재정의 단순 대립 구도가 아니라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성장 중심의 적극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1년 동안 성장 없는 위기상황이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의 기조는 적극 재정을 통해 정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성장의 과실이 다시 재정 확충으로 환원되는 일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있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다.
또한 기재부는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27조원)을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며 국제금융기구(IMF)도 이러한 정부의 재정 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뉴시스
6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세수 전망 재추계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기재부는 재추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심의에 반영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조세분석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 등 거시 경제 지표 업데이트와 11월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해 11월 중순 이후에 재전망해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세수 재추계는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가 담긴 내년 예산 정부안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수 회복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77.8%)은 최근 5년 평균(77.7%)을 앞질렀다. 기업실적 개선과 가결산 의무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1조원 넘게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도 늘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회복세에 따라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내세울 논거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늘려 편성했다. 경기 둔화 속에서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지역거점 국립대 특성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미래·지역 중심 투자를 대폭 반영했다. 명목상 총지출 증가율은 억제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세수 재추계를 통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입 항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확장 재정의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확장 기조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수 회복이 일시적 현상일 수 있고 현금성 지출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재정건전성을 외면하는 국가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민들에게 나라 빚과 증세 폭탄 등 부담을 가중 시키는 현금 살포 사업들을 걷어내고 국채 이자 비용과 발행 비용도 줄이는 쪽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던 세수 결손과 경기 침체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적극재정이 불가피한 시기라며 재정의 역할을 통해 민간 회복을 견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 둔화, 세수 절벽, 폐업 급증, 국가경쟁력 훼손 등 사면초가에 처해있다"며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 살기 좋은 나라,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지가 이번 2026년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예결위 심사는 단순한 예산 심의를 넘어 '재정 확장과 건전성 확보의 균형'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 회복이 확장재정의 논거로 작용하겠지만 동시에 경기 둔화와 국가채무 증가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이 확장재정과 긴축재정의 단순 대립 구도가 아니라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성장 중심의 적극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1년 동안 성장 없는 위기상황이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의 기조는 적극 재정을 통해 정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성장의 과실이 다시 재정 확충으로 환원되는 일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있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다.
또한 기재부는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27조원)을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며 국제금융기구(IMF)도 이러한 정부의 재정 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