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을 위한 입법활동 모임을 결성했다. 인권위원장의 계엄·내란 옹호 행위, 이로 인한 특검 피고발, 임기 연장 부결에도 위원직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 개선해 나가야할 점이 많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법안 일괄 통과 추진 국회의원 모임(인개모)'은 1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출범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가졌다.

인개모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권위 관련 개혁 법안 40여건을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운영위 대안으로 만들어 일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날부터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으로, 지난달 말께부터 구성이 추진됐다. 민주당 56명, 조국혁신당 2명 등 총 58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날 출범식을 통해 공동대표로 민주당 인권위원장을 지낸 고민정 의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 인권위 출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간사에 국회 운영위원인 김남근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금 인권위 직원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지경이다. 인권위 개혁, 정상화 시급하다"고 했고, 서미화 의원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인권위는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권위 출범기획단이었는데, 그 때는 인권위가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모임 결성을 추진한 박지원 의원은 "검찰개혁은 마무리 했고, 진짜 대한민국 시즌2를 위해 이제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이다"라고 했다.

인개모는 이달 한 달 동안 국회 운영위 계류 법안 통과 및 당론 지정 요청을 위한 원내지도부 면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와 인권위원회 제도 개선 촉구 관련 기자회견,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갖기로 했다.

또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인권위 개혁 법안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담겨야 할 핵심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원장 탄핵 규정 신설 ▲연임 부결 시 위원직 유지 못하도록 당연퇴직 원칙 적용 ▲위원 견제장치 도입 ▲의사 공개 확대를 위한 운영의 투명·책임성 강화 ▲인권위원 자격 강화 및 위원 선출 절차 개선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