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2658억원, 해양수산부에 919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 농업 분야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 시 증액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658억 규모 추경안 편성을 농식품부와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유가 급등에 따라 농업 (분야) 전부에 대한 피해가 커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에 맞춰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또 예산 추가 증액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정부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며 "증액할 때는 전체 재원의 한계도 있어서 필요하면 내부적인 선후 완급, 경중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인, 농어촌, 사회적 약자 등 부족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소화하기보다 증액을 시켜서 농업인이 필요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 책무"라고 했다.

해수부 대상 추경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고, 어업인, 연안화물선 등 고유가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큰 해양 수산 분야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수도권,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농지 전수 조사 추진 방안과 관련해 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명 중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오는 2028년 3월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고,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조합원 자격도 정비하기로 했다.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철저하게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에 따라 농업 분야 피해가 상당히 예상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농식품부 추경안으로 26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요소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이 농가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경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차 추경안으로 5개 사업 919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해 산업계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수산업계와 연안해운업계에 대한 유류비 지원, 수산물 상생 할인 확대 등을 통한 민생 물가 안정, 수산식품업계 수출 바우처 확대 등을 추경안에 담았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