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관세·안보 팩트시트 이번 주 넘기지 않을 것…원만한 협의 돼있다"
"상대국 있는 데다 다부처 관련된 사안…시점 예단하긴 어려워"
"MOU 국회 비준 안 받더라도 국회서 의견 모아주는 것은 필요"
입력 : 2025. 11. 06(목) 15:19
[나이스데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국과 미국 간 통상·안보 합의 등을 포괄해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 발표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원만한 협의가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해각서(MOU) 시점을 언제라고 예상하냐"고 묻자, 강 비서실장은 "시점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늠하긴 쉽지 않다"며 "관세협상이나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다부처 사항이다. 미국 안보의 경우엔 에너지부도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양국이 안보 분야 문안을 조율 중인 것과 관련해 미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미국에서 다부처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해서 언제까지 (작업이 완료)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강 실장은 MOU가 국회 비준 대상 여부인지와 관련해선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차제에 하더라도 국회에 보고하면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특별법으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묻자, 강 실장은 "국회가 결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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