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외환시장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외환보유액이 약 4200억 달러 수준으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단기 외채 비율이 낮고 해와자산도 많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외환 충격에 취약하지 않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배당 등으로 약 42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무디스, 피치 등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재정 관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장 정책을 발표한 점 등이 외국인 투자 심리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안한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가족 간 조세 회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가겠다"고 밝혔다.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는 지배주주보다 일반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주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부동산 세제는 과세 형평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한 측면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정부 통계 기준으로는 (문체부와 과기부, 방미통위 예산을 합쳐서) 약 1700억원 정도로 집계된다"며 "재정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