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봉' 나라장터 직접 구매 한도 풀린다…경쟁절차 없이 조달
정부,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발표
원자재 '입항 전 통관'…유턴 화물·운임 부담↓
포장재 스티커 허용…의약품 심사 '패스트트랙'
아스팔트·요소 등 수급관리…가격 안정 병행
원자재 '입항 전 통관'…유턴 화물·운임 부담↓
포장재 스티커 허용…의약품 심사 '패스트트랙'
아스팔트·요소 등 수급관리…가격 안정 병행
입력 : 2026. 04. 03(금) 10:55
[나이스데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 수급 불안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경쟁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 및 하역 이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동발 운임 급등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유턴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기반 나프타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포장재 등 생활 밀접 품목까지 공급 불안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품목에서 심사 등 규제로 인해 기업의 수입·생산 활동이 지체되는 경우 비상상황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한시적 규제 유예 등 과감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추진분야는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 등을 위한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생산차질 최소화 등을 위한 생산·유통 관련 규제 완화 ▲기업 애로 해소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적극 행정 등이다.
◆원자재 '입항 전 통관' 완료하도록…유턴 화물·운임 부담도 완화
정부는 우선 수입·물류와 관련해 화학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입항 전 통관 확대, 운임 특례 및 유턴 화물 통관 완화 등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원자재·중간재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페인트 원료 등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화학물질의 경우 수입 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유해성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을 허용한다.
또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 및 하역 이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보를 사전 공유하는 상시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중동발 물류 차질에 따른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급등한 운임 상승분은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중동으로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유턴 화물'은 검사선별 최소화 및 과태료 부과 최소화 등 통관 특례를 적용한다.
◆쓰봉 구매한도 해제·포장재 스티커 허용…의약품 심사도 '패스트트랙'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도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우선 '수급 불안' 우려가 컸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신속한 수급 지원을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 직접 구매 가능 한도(1억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이에 따라 해당 쇼핑몰에서 종량제 봉투를 경쟁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품질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이 재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의 경우 기존에는 원재료·유효기간 등을 포장재에 직접 인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티커 부착 방식도 허용된다. 공급선 변경 시 발생하는 폐기 비용과 시간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 부족으로 품목허가 변경(원재료 변경) 요청시 다른 품목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포장재 변경을 위해 제조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GMP(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 현장 심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한다.
◆아스팔트·요소 등 수급관리…가격 안정 병행
정부는 적극 행정을 통해 가격 안정에도 나선다.
아스팔트 가격 상승에 대응해 시급성이 낮은 도로 보수 공사는 연기하도록 지도하고, 차량용 요소는 기업 간 물량 매칭을 통해 부족분을 보완한다. 필요 시 공공 비축 물량도 방출한다.
비료용 요소 역시 농협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조절해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정투입이나 수급조절조치 등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이 적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입·생산·유통 등 공급망 병목지점을 타기팅(targeting)한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 및 하역 이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동발 운임 급등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유턴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기반 나프타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포장재 등 생활 밀접 품목까지 공급 불안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품목에서 심사 등 규제로 인해 기업의 수입·생산 활동이 지체되는 경우 비상상황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한시적 규제 유예 등 과감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우선 추진분야는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 등을 위한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생산차질 최소화 등을 위한 생산·유통 관련 규제 완화 ▲기업 애로 해소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적극 행정 등이다.
◆원자재 '입항 전 통관' 완료하도록…유턴 화물·운임 부담도 완화
정부는 우선 수입·물류와 관련해 화학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입항 전 통관 확대, 운임 특례 및 유턴 화물 통관 완화 등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원자재·중간재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페인트 원료 등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화학물질의 경우 수입 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유해성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을 허용한다.
또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 및 하역 이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보를 사전 공유하는 상시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중동발 물류 차질에 따른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급등한 운임 상승분은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중동으로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유턴 화물'은 검사선별 최소화 및 과태료 부과 최소화 등 통관 특례를 적용한다.
◆쓰봉 구매한도 해제·포장재 스티커 허용…의약품 심사도 '패스트트랙'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도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우선 '수급 불안' 우려가 컸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신속한 수급 지원을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 직접 구매 가능 한도(1억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이에 따라 해당 쇼핑몰에서 종량제 봉투를 경쟁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품질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이 재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의 경우 기존에는 원재료·유효기간 등을 포장재에 직접 인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티커 부착 방식도 허용된다. 공급선 변경 시 발생하는 폐기 비용과 시간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 부족으로 품목허가 변경(원재료 변경) 요청시 다른 품목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포장재 변경을 위해 제조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GMP(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 현장 심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한다.
◆아스팔트·요소 등 수급관리…가격 안정 병행
정부는 적극 행정을 통해 가격 안정에도 나선다.
아스팔트 가격 상승에 대응해 시급성이 낮은 도로 보수 공사는 연기하도록 지도하고, 차량용 요소는 기업 간 물량 매칭을 통해 부족분을 보완한다. 필요 시 공공 비축 물량도 방출한다.
비료용 요소 역시 농협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조절해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정투입이나 수급조절조치 등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이 적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입·생산·유통 등 공급망 병목지점을 타기팅(targeting)한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