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정부의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중동 사태와 무관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관련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26조2000억원) 추경의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라며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추가경정)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원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라며 "더 큰 문제는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은 외면됐다는 사실"이라며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적인 피해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전쟁핑계 추경,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려 한다. 현금살포에서 핀셋지원으로 전면 전환하려 한다"라며 "신재생에너지사업, 독립영화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지원사업 등 이번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종사자 등 70여만명 유류보조금 60만원 지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여만명 지원사업 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소득하위 70%에게 약 5조원을 지급하는 것은 구조적 해법이 아니라 일회성 처방에 불과하다"라며 "결국 국민은 일시적 지원금을 잠깐 받고 이후에는 높아진 물가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중동발 충격으로 물가 상승 상황에서 26조원 규모의 추경까지 시장에 추가로 풀려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라며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재정 확대를 배제하고 정책 역량을 경제 안정에 집중해 물가부터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끼워넣기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무려 28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중국인 짐 캐리 서비스 활성화 5억원, 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 13억5000만원, 중국 현지 시장 홍보비 223억원 등 2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이 사업을 정부는 전쟁 핑계 뒤에 숨겨 6배 이상 증액해 밀어넣었다"고 했다.

또한 "과거 비리로 감사원에 적발됐던 가정용 미니 태양광 사업까지 슬그머니 부활시켰다"라며 "전시 추경이 아니라 '쉐쉐(謝謝)' 추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심사에서 청년 월세 지원금을 올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별대출 이차보전을 신규 반영하도록 교섭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중동사태와 무관하고, 성과도 알 수 없는 맹탕사업, 체납관리단 1만명 추가 채용하겠다면서 추경안에 2133억원을 끼워넣었다"라며 "여야 합의로 125억원이었던 예산을 105억원으로 삭감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인원과 예산을 20배 가까이 늘려서 끼워넣기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한마디에 끼워 넣은 꼼수 체납관리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며 "말도 안 되는 체납관리단 예산을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 운행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돼야 한다"라며 "만약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 이 보상에는 교통비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라든지 할부금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