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미래 청사진을 그려갈 통합의회가 7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여러 난제에 직면한 가운데 9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전체 당선인 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간담회를 열기로 해 핵심 쟁점에 대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첫 임시회, 통합의회 주청사 어디로

8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통합의회 출범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과제는 7월1일 출범 당일 열릴 첫 임시회 개최 장소다. 통합특별시가 법적 공백 없이 오전 9시 정상 출범하려면, 의회는 당일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1시간30분 만에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필수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광주시의회 본회의장(833㎡)은 면적이 넓고 KTX 송정역 등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좌석이 66석에 불과해 91명의 의원과 집행부를 모두 수용하려면 추가 설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무안 남악에 위치한 전남도의회(668㎡)는 좌석수(107석)가 넉넉하고 향후 확장성이 좋지만, 구례 등 동부권에서는 이동하는데만 2시간 가까이 걸려 접근성이 문제다.

이번 간담회에서 장소를 결정해야 의원석과 집행부석과 함께 전자투표, 방송 시스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한시적 결정이지만 첫 개최지 선정이 향후 주청사와 상설 본회의장 유치 경쟁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와 전남 권역 당선인들 간 신경전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초대 의장단 선출과 배분 어떻게…자율 vs 안배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될 의장단 선출도 뜨거운 감자다. 내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어서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이 만나 권역별 전·후반기 안배 없이 누구든 입후보할 수 있도록 '자율선출안'을 제시한 뒤 전남권 당선인들이 거세게 반발한 사례가 단적인 예다.

전남권 의원들은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을 시·도당이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은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전체 91석 중 전남권 의원이 65석(71.4%)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당 차원의 조율 없이도 의장단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과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반면 인구 비례를 앞세워 전반기 의장을 내심 바라던 광주권 의원들은 당혹감 속에 부의장 자리를 광주와 전남이 한 석씩 나누는 중재안에 기대를 걸고 접점 찾기가 나섰다.

한편 의장 선출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득표를 원칙으로 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 2차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선인 기준으로 전남은 4선 의원 2명과 3선 의원 13명, 재선 12명이 포진돼 있고, 광주는 3선 3명과 재선 5명으로 선수(選數)로만 따지면 전남이 비교우위다.

상임위 구성과 분산 배치…14개 vs 11개

현재 상임위는 전남이 8개, 광주가 6개로 기존 상임위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시·도의회 사무처는 전문성 유지를 위해 14개 상임위 체제에 운영위와 예결특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에 위원 7~8명씩 배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반면 민주당 시·도당은 서울시의회 사례를 들어 효율성을 강조한 11개 상임위 체제를 제안하며, 위원장을 전남 7개, 광주 4개로 배분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일부 당선인, 특히 광주권 의원들의 경우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 숫자가 축소되면 의원 정수 불균형 탓에 광주권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을 기회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자치권 강화라는 통합원칙에 맞춰 각 상임위를 현재의 시의회, 도의회 청사에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가를 두고도 권역 간 '밥그릇 싸움'도 우려된다.

비민주 8석, 교섭단체 난망… 소수당 연대 vs 원내 고립

선거 결과 민주당이 83석, 비율로는 91.2%를 싹쓸이한 가운데, 진보당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등 비민주계 정당이 확보한 의석이 8석에 달해 이들이 원내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쟁점은 통합의회가 새로 설정할 교섭단체 구성기준으로, 광주는 그동안 4인 이상, 전남은 6인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왔으나 의원 총수가 91명으로 대폭 늘어난 만큼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섭단체 기준이 광주 기준을 따르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전남 기준으로 상향되면 5석을 얻은 진보당은 단독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해진다. 진보당, 혁신당과 보수 성향 국민의힘이 단일 교섭단체로 공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의회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출지, 민주당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방점을 찍을지 기준 설정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자치법규 630여건 일괄 정비…졸속 심의 우려

현재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의원 발의 56건, 시장 제출 480건, 교육감 제출 97건 등 총 633건에 달한다. 집행부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광주·전남의 조례 중 폐지 또는 통합 대상을 7월 1일 첫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정책 연속성을 이유로 "거수기 노릇을 할 순 없다"는 반발론도 적잖아, 이 역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당선인은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조례를 일괄 폐지할 경우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고, 졸속 심의라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회 안팎에선 출범 당일에는 필수 조례만 우선 처리하고, 정비조례는 상임위별 후속 심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