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수사'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검…"동력회복·국면전환"
"우선순위 밀렸다"→"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
"김건희 신병 확보와 '복귀 파동' 등 시기 늦어져"
한문혁 부장검사 '술자리 논란' 논란 무관치 않아
논란 국면 전환하며 진도 늦은 사건들 동력 확보
"김건희 신병 확보와 '복귀 파동' 등 시기 늦어져"
한문혁 부장검사 '술자리 논란' 논란 무관치 않아
논란 국면 전환하며 진도 늦은 사건들 동력 확보
입력 : 2025. 10. 29(수) 10:57
[나이스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당초 후순위로 미뤄왔던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등 '부실수사 의혹'을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특검을 둘러싼 잇단 잡음을 불식시키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한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수사기간 내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공표했다.
특검법에 김 여사 관련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고의적인 수사 지연·은폐 등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방해 의혹'이 규정됐지만 그간 관련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순간부터 지난해 10월 불기소를 결정했던 당시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이미 분명한 상태였다.
정작 1주일 전인 이달 22일 특검 한 고위 관계자는 같은 자리에서 이른바 '검찰 부실수사 의혹' 관련 수사가 미진하다는 질문을 받고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렇다"고 했다.
특검팀은 검찰의 부실수사 문제가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만큼 의지는 있었지만 착수할 적당한 시기를 고민해 왔다고 설명한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16개로 '3대 특검' 중 가장 많았던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초반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의 신병 확보가 최우선이었다고 한다. 실제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여 뒤인 8월 12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파견 검사들의 기여가 필수 불가결했다.
김 여사 구속 이후에는 검찰청 폐지 입법에 따른 파견 검사들의 소위 '원대복귀 성명' 파동이 불거졌다. 조직 내부가 진정될 즈음 '양평 공흥지구 의혹' 수사를 받았던 공무원이 숨지면서 수사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안팎의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특검팀은 검사 또는 검사 출신 특검보가 검사를 수사하는 모양새도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 새 특검보 지휘 아래 비(非)검찰 출신 특별수사관들로만 전담팀을 꾸리기로 한 이유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점도 무관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누군가는 결국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만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팀 밖에서는 최근 수사 성과보다는 지휘부가 연루된 논란이 불거지며 입방아에 오른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특검팀은 즉각 부인했지만 민중기 특검의 사퇴설까지 나왔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잇단 논란으로 특검팀의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브레이크를 풀고 가속 페달을 밟아 나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결속을 다지고 집중해 나가자는 내부 메시지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남은 수사 대상 사건들은 난이도가 높고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도 당장 끝내기도, 그렇다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정치인을 소환할 만큼 무르익지도 못했다.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권 개입 의혹도 남아있는 주요 수사 대상이지만 특검팀은 아직 자료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특검에 합류해 일했던 한 변호사는 "민 특검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긴 하지만 국면을 타개하려고 수사의 순위를 바꾸거나 과도한 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요 피의자의 진술을 더 뽑아내는 시간을 더 벌기 위해 (검찰 부실수사 의혹을)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부실수사 의혹'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주요 고발 사건으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 ▲최재영 목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남용 등이 꼽힌다.
검찰의 고의적 직무유기를 밝혀내거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난이도가 절대 쉽지는 않다는 평가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두 달로는 촉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수사기간 내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공표했다.
특검법에 김 여사 관련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고의적인 수사 지연·은폐 등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방해 의혹'이 규정됐지만 그간 관련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순간부터 지난해 10월 불기소를 결정했던 당시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이미 분명한 상태였다.
정작 1주일 전인 이달 22일 특검 한 고위 관계자는 같은 자리에서 이른바 '검찰 부실수사 의혹' 관련 수사가 미진하다는 질문을 받고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렇다"고 했다.
특검팀은 검찰의 부실수사 문제가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만큼 의지는 있었지만 착수할 적당한 시기를 고민해 왔다고 설명한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16개로 '3대 특검' 중 가장 많았던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초반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의 신병 확보가 최우선이었다고 한다. 실제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여 뒤인 8월 12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파견 검사들의 기여가 필수 불가결했다.
김 여사 구속 이후에는 검찰청 폐지 입법에 따른 파견 검사들의 소위 '원대복귀 성명' 파동이 불거졌다. 조직 내부가 진정될 즈음 '양평 공흥지구 의혹' 수사를 받았던 공무원이 숨지면서 수사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안팎의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특검팀은 검사 또는 검사 출신 특검보가 검사를 수사하는 모양새도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 새 특검보 지휘 아래 비(非)검찰 출신 특별수사관들로만 전담팀을 꾸리기로 한 이유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점도 무관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누군가는 결국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만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팀 밖에서는 최근 수사 성과보다는 지휘부가 연루된 논란이 불거지며 입방아에 오른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특검팀은 즉각 부인했지만 민중기 특검의 사퇴설까지 나왔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잇단 논란으로 특검팀의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브레이크를 풀고 가속 페달을 밟아 나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결속을 다지고 집중해 나가자는 내부 메시지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남은 수사 대상 사건들은 난이도가 높고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도 당장 끝내기도, 그렇다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정치인을 소환할 만큼 무르익지도 못했다.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권 개입 의혹도 남아있는 주요 수사 대상이지만 특검팀은 아직 자료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특검에 합류해 일했던 한 변호사는 "민 특검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긴 하지만 국면을 타개하려고 수사의 순위를 바꾸거나 과도한 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요 피의자의 진술을 더 뽑아내는 시간을 더 벌기 위해 (검찰 부실수사 의혹을)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부실수사 의혹'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주요 고발 사건으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 ▲최재영 목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남용 등이 꼽힌다.
검찰의 고의적 직무유기를 밝혀내거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난이도가 절대 쉽지는 않다는 평가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두 달로는 촉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