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감서 尹정권 부정부패·국정농단 실상 밝힐 것"
"내란 완전 종식·민생 경제 회복 만드는 자리"
檢 겨냥 "'라임사태 1심 무죄'에 선택적 정의"
檢 겨냥 "'라임사태 1심 무죄'에 선택적 정의"
입력 : 2025. 10. 13(월) 11:44

[나이스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잘못된 역사, 부정부패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 경제의 회복"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실상을 철저히 밝히겠다.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했다.
이어 "그 위에 국민께 약속드린 정상 국가, 상식 사회, 공정 경제의 기틀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민주당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큰 책임감을 갖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을 놓고는 "라임사태 1심에서 네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중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 단 두 사람만 골라 항소했다"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이자 검찰권 남용의 민낯"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거부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 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것 아닌가"라며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 정치 검찰의 시대는 반드시 끝내겠다"고 언급했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쌓인 남북 간 불신의 고리를 끊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복원해야 할 때"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바 있다. 여야 모든 의원님들의 초당적 참여와 본회의 만장일치 채택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잘못된 역사, 부정부패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 경제의 회복"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실상을 철저히 밝히겠다.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했다.
이어 "그 위에 국민께 약속드린 정상 국가, 상식 사회, 공정 경제의 기틀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민주당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큰 책임감을 갖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을 놓고는 "라임사태 1심에서 네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중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 단 두 사람만 골라 항소했다"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이자 검찰권 남용의 민낯"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거부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 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것 아닌가"라며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 정치 검찰의 시대는 반드시 끝내겠다"고 언급했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쌓인 남북 간 불신의 고리를 끊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복원해야 할 때"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바 있다. 여야 모든 의원님들의 초당적 참여와 본회의 만장일치 채택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